“과학기술 대중화와 세계 첫 5G(세대) 통신 상용화를 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가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의미가 희석되면 안 된다”며 국내 하드웨어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5G는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통신 장비에 접속되는 것”이라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통신장비에 지나친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어 “이통사들이 누가 먼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느냐 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통사들이 돈을 벌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 일을 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를 위해 KT를 설득해 필수설비 공동 구축·활용을 위한 협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소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G 주파수 경매도 3조6,183억원에서 마무리지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 요금제의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에서 성과를 냈지만 역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유 장관은 혁신성장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전제한 뒤 “하반기에는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의 변화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의 풍요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학기술 대중화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유 장관은 연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혁신 방침도 내비쳤다. 그는 “국가 R&D 혁신방안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고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래 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진흥에 노력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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