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리 자체점검 어쩌나' 딜레마 빠진 지방銀·수협

금융감독원이 부당금리 부과 사례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수협은행 및 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금감원이 이들 은행이 제출하는 부당금리 자체 점검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사에 나서기로 순서를 잡아서다. 자체 점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자칫 검사 대상 1순위에 오르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이들 은행의 고민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과 주요 지방은행들은 현재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9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경남은행)에 대한 금리 체계 점검을 마친 뒤 나머지 은행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구했으며 부당금리 부과 사례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환급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다만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소비자금융 비중이 작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제출하는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현장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이 된 은행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부당금리 부과 사례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단순 오류를 잡아낸다고 해도 자칫 고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탓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부당금리 문제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는 1만건이 넘는 부당 부과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직원 개인의) 단순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고의적 개입에 방점을 찍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숙제를 내준 셈인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저소득층에 대해 과도한 금리를 매기는지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적용이 불가피한데 이를 문제 삼아 낱낱이 살필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