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단기적인 땜질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해외 언론에서 제기됐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 확장 등 근시안적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심층분석 기사를 통해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온 한국의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재정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지원하는 단기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저항에 이미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FT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생산성 진작을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위협을 인지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수반돼야 하며 이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사람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인구학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경우 세계화는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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