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빠진 반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신뢰와 관련된 표현은 18차례나 등장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비핵화·종전선언’ 빅딜의 실무책임자로서 곧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사전협상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이날 “공화국 정부는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시험을 중지하고 핵 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다”며 “지금도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先)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의미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는 점을 국제무대에서 강조한 것이다.
제재에 대한 비판은 미국을 넘어 유엔으로까지 향했다. 그는 “시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게 없다”며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지속에 대한 비판은 물론 유엔사가 남북 철도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북미 간 협상은 아직 눈에 띄는 진전이 없음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레토릭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AP통신도 “리 외무상의 이날 메시지 취지는 분명히 의도된 것”이라며 “경계하는 미국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종전선언에 합의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유엔사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과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가 아니라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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