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1년 반 동안 6·19대책을 비롯해 이번 9·21대책까지 크고 작은 대책을 11번이나 내놓았다. 그 가운데 아홉 번은 규제대책이었으며 세 번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급대책의 첫 번째는 지난해 11·29대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둘째는 올 7·5대책인 출상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희망주택 대책이다. 그리고 이번 9·21대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자고 나면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으나 서울 집값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랐다. 서울 집값은 왜 이렇게 오를까. 이는 분명하게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서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돼야 하며 공급할 택지가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는 약 394만9,000가구가 살고 있으나 주택 수는 약 286만7,000채로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너무 적다. 여기에다 최근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 자금도 많지만 그 유동성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다. 재건축을 통한 가치상승과 교육·교통·도시기반시설 등 거주하기 좋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정책보다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으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급 때 향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은 영구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며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없어진다. 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등)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수요분산 정책으로는 2009년 2월12일부터 그해 말까지, 그리고 2012년 9월22일부터 역시 그해 말까지 정부가 늘어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50%), 양도세 면제(5년) 혜택을 주면서 미분양주택 적체를 해소한 적이 있다. 수요분산 정책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규제만 하면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그동안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온 데서 8·27대책부터 규제와 공급을 병행하는 정책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급량만으로는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공급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연말까지 2차로 미니 신도시 4~5곳을 발표한다고 한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서 가격안정 또는 투기억제, 경기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온 지 오래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매우 불안정했으며 온 국민이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고 부동산에 대한 과잉집착이 매 정부마다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책 발표의 반복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물건별·사회계층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물론 국민들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을 벌거나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실망감과 함께 소외감과 박탈감까지 들것이다. 주택은 의식주 중 하나이며 사용하는 것으로 족한 세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도 늘리고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을 병행해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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