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은행장과의 오찬에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인수 및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은 비은행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핀테크 인수를 통해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과 연관성이 깊은 핀테크 업체는 예외’로 하도록 지난 2015년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부터 가동 중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핀테크 업체 지분을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매듭짓고 조선 및 자동차 부품 업종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은 참석한 모든 은행장들이 한 마디씩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이 총리가 마지막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돼 예정된 시간에서 한 시간이 지난 오후 2시께 끝났다.
은행장들은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시장 진출시 현지 당국에서 인가를 빨리 내주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를 비롯해 주52시간 시행, 지역 경기 위축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고 이에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를 놓고 진통이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다.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이 때 늦은 감이 있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은행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 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오찬이 끝난 뒤 행장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그간 제기된 금융홀대론과 같이 금융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는 현 정부의 기존 스탠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총리는 “가난한 사람은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부자는 금리가 낮은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며 시장논리에 반하는 표현을 하며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에 힘써줄 것을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예대마진으로 돈을 쉽게 번다고 비난을 받고 이익을 적게 내면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금융인의 숙명”이라면서 가능한 이익을 많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어려운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요즘은 술을 먹는다”고 말했고 ‘아이는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는 일본 속담을 인용해 핀테크 등으로 금융기법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어려서부터 자산관리를 비롯한 금융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황정원·김기혁·손구민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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