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추가로 금리를 올렸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튼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리고 사상 최장 기간 동결하다, 6년 5개월 만인 작년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예상보다 늦은 시기에 적은 횟수로 이뤄졌다. 경기 둔화 논란이 불거지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이유다. 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일자리 ‘쇼크’가 금리의 발목을 잡았다.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내렸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은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쌓여 한은의 딜레마는 커졌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은 1,500조원을 넘겼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었다. 7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미 금리인상도 문제였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고 곧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장 자금유출을 초래하진 않지만 경계감을 높인다.
결국 금통위는 지금은 금융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은 실기론도 제기됐다. 현재 경기는 부양이 필요한 때이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진 상황이다. 이런 때에 가계와 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이자부담을 키우면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우려다.
관심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미 연준도 속도조절에 나선 지금,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꺾이는데 내년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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