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상의, 文정부에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촉구

주한외국상의 대표들 정부에 공개 요구 이례적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가 3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숀 블레이클리(왼쪽)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블레이클리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바바라 촐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30일 한국 정부에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한국 정부에 공개 요구사항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암참을 비롯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주한외국상의의) 회원사는 한국 내 여성과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법인세 등 성실 납세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는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