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시작된 브라질··“100여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인프라 장관 “공공지출 축소 위해 불가피”

여론 반대 돌파가 관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AFP연합뉴스

새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에 올렸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프레이타스 장관은 국영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방정부 소유 10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아예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라질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보고서를 통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발도상국까지 합쳐도 현저히 많은 숫자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다.

관건은 공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넘느냐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최근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다. 찬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찬성 19%, 부분적 찬성 15%, 부분적 반대 17%, 절대 반대 44%였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보우소나루 정부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점쳐진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 연설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공공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며, 재정적자는 지난 수년간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며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개혁, 조세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균형재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