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와 관련, 추후 경찰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완료되면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용산참사 10주기(1월20일)를 앞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개선조치와 관련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때가 되면 협의를 거쳐 때를 잡아서 사과하겠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조사 결과를 작년 9월 발표하고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부상한 철거민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경찰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이 정도면 경찰이 진정 반성하고 성찰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봐서 적절한 때 제가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루에 위험물이 있는 상황 등에서 법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살피고, 물리력 행사 기준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물리력 행사 기준표가 나와 인권영향평가 검토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집회·시위 등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상황 유형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지침을 잡아야 하는 등 세세하게 개선과제를 적용해 정비해야 할 부분이 꽤 있다”며 “그에 따라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청장은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박창호 총경(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찰 승진제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일과 관련, “역할과 책임에 적절했는지 감찰조사해 행위가 미치는 여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고위직 인사경쟁이 극심한 구조”라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조직 책임자의 입장 표명 방식과 내용은 달라야 한다. 책임자들은 조직 인사질서나 기강을 잡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의견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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