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정치권의 태풍이 되고 있다. 야당은 손 의원이 목포 지역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시재생 뉴딜’ 공약을 발표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권력이 개입된 기획된 부동산 투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정부 예산에 손 의원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거 건물을 사들인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에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 명목으로 총 60억원이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차명거래 의혹으로 번지며 권력형 비리로까지 넓어지는 양상인데 당초 9채로 알려진 매입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10채, 14채, 20채에서 토지 3필지까지 모두 22건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60억원 쪽지예산은 왜 책정됐나=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지난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에 60억원의 ‘쪽지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은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인근 지역이다. 이날 송 의원은 “손 의원 등이 2017년 3~9월 대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그해 말 국회에서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쪽지예산이 편성됐으며 2018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는 등 용의주도하게 기획된 투기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증액 심사에 대한 근거 없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전형적인 ‘쪽지예산’이라는 게 송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목포시의 건의를 받아 반영된 예산”이라며 “예결위 등에서 절차를 거쳤기에 손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文 대선공약 사전 입수했나=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문화재 거리 지정과 관련해 알지 못했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가격 상승에 방해가 돼 투기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가 개발 호재 신호인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 발표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재 지역재생 사업 대상지로까지 지정되면서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른자 땅’으로 변모했다. 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영입된 인사인데다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으로 이른바 ‘절친’ 관계라는 점이 높은 수준에서 사전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배경이다.
◇의도적 차명거래 ?=야당은 손 의원에 대해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손 의원의 권유로 조카가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해당 조카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조카의 아버지이자 손 의원의 남동생인 손모씨 역시 ‘목포 부동산 매입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손 의원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지 차명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조계는 손 의원이 해명하는 문화재 거리 활성화를 위한 ‘선의’를 인정한다 해도 정상적 부동산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특히 손 의원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 목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자보다는 투기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자신 소유의 서울 용산구 건물과 남편 정건해씨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연 3~3.5%)로 계산하면 대출금 11억원에 대한 이자만 월 300만원가량이 든다. 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거래의 경위, 방법, 기간, 규모와 횟수 등에 따라 투자와 투기는 구분될 수 있다”며 “손 의원의 거래행위는 사회통념에서는 벗어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출까지 받았다면 투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 측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적 재산을 공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한가지라도 걸린 게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손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손 의원 지인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목포의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정치적 권력이 막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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