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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생활SOC에 48조 투입

3년간 체육·문화시설 등 확충
野 "민심 겨냥 선심성 카드"

  • 정영현,안현덕 기자
  • 2019-04-15 17:37:04
  • 통일·외교·안보
총선 앞두고 생활SOC에 48조 투입
노형욱(오른쪽 세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체육·문화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보육 강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비와 지방비 등 4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약속했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실행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 등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심을 겨냥한 정부의 선심성 카드라고 비판했다. 15일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합동발표에 따르면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은 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 등 3대 분야의 세부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여가활력 분야에는 공공체육 인프라와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돌봄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체육관의 경우 현재 인구 5만3,000명당 1개소에서 2022년에는 3만4,000명당 1개소로 확대한다는 식이다.

또 도시 쇠퇴지역과 농산어촌 등에서는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립하고 초등 온종일돌봄의 경우 현재 수용 가능한 인원인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공립노인요양시설과 공공의료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가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법 등에서 SOC 예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문화·체육 등의 분야를 새롭게 편입한 것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정부와 청와대가 SOC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힘들자 이름과 분류 기준을 바꿔 재정지출을 정당화하려는 듯이 보인다”며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정영현·안현덕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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