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수산·외교부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외무성 간부로부터 WTO 판정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외교 실패다.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지면 안 되는 문제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과의 협의 방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둘러싼 소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 등에서 일본 정부가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특히 이번 패소를 두고 국제기구 내 해결이 어려우니 한일 양국 간 협의에서 ‘금수 조치 카드’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산 수산물에서 대장균이 나오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의 하마다 야스카즈 회장은 “한국은 양국 간 협의로는 어려워 WTO에 제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근본적으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제소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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