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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 구멍뚫린 해외이주자 관리
-18년 만에 입국해도 즉시 건보혜택…어떻게 가능하나

  • 김상용 기자
  • 2019-04-29 17:09:57
  • 외환
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우선 F씨가 해외 체류국의 영주권만을 얻은 한국 국민이라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강제규정없어 사실상 못걸러내

‘불법적 이중국적자’ 무사 입국



하지만 일각에서는 F씨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미국 여권 번호로 항공권을 발권한 후 미국 여권으로 미국 출입국관리소를 경유해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미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이중 국적자임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적법은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 선언적 의미”라며 “병역을 마친 한국 국적의 남성이 후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고 가정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를 걸러내 국적 상실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만일 F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불법적인 이중 국적자일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통해 입국 사실을 알리고 입국 항공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 즉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가 입국한 국민에게 입국을 증명하는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줬지만 최근에는 입국 스탬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국 이후 2~3일 정도 소요되는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명단 확인이나 본인이 원할 시 항공권 사본을 통해 보험의 일시 정지 상태를 해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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