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청와대는 6일 아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이틀 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이런 ‘로키 대응’은 해당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비핵화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됐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아직 한미 군 당국에서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 분석 결과 발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인 5일에도 “발사체 발사 각도와 비행 거리, 성능, 재질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미사일인지 판단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한 뒤 하루 만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던 북한이 오히려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도 ‘도발’이나 ‘규탄’ 등의 강경 표현 없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최근 경색 국면을 맞은 비핵화 논의가 이번 사태로 더 악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사안인 탄도미사일로 결론 날 경우 문 대통령의 ‘포스트 하노이’ 전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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