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의 첫 단추인 현대중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은 한국 조선산업의 회생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했던 우리 조선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경쟁력을 되찾느냐 하는 기로에 섰지만 송철호 울산시장과 일부 정치권은 삭발식을 하며 오히려 노조의 불법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총을 방해하기 위한 노조의 실력행사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현대중·대우조선 노조원들은 현대중 서울사무소 앞에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6명이 다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극한갈등이 고조되면 부상자가 속출하는 과격한 충돌 상황으로 번질 게 뻔한데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이런 혼란에 “대체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절규가 쏟아지는데도 주무부처는 한가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태도다. 노동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개별 기업 일은 지방청 소관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임금과 근무시간 등 민간기업의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던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을 보면 속뜻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확신을 갖고 성사시킨 결정이며 현대중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원도 노조에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세계 최고였던 한국 조선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의 불법 방치는 공권력의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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