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지난 2년간 과속으로 부작용이 극심한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리던 정부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날 박 위원장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며 “노동자들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논의 첫날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지다. 앞으로 위원회가 공청회와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지난 2년간 29%나 오른 점이 감안돼야 한다. 위원회가 본격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청와대 주변에서는 3~4%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이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큰일이다. 이미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터라 3~4%만 인상돼도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4%만 올라도 자영업자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임금 부담은 3조원에 이른다.
최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제·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제·고용은 이미 사상 최악의 참사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률과 지금의 경제·고용상황을 고려해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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