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그룹 계열사 가운데 승차공유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평가돼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뜨거운 감자’였던 카풀을 접고 플랫폼 택시로 방향키를 돌렸지만 여전히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단체들이 준비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정치권의 논의 부족으로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다 타고솔루션즈와 함께 지난 3월 내놓은 웨이고블루는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와 택시단체들은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택시단체에 △준대형·대형세단 각 1,000대 △11인승 이상 승합차 3,000대 시범운영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계획안대로 플랫폼 택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종과 요금 등에 관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 현재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 종류와 영업시간·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우버의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 합승 여부와 주변에 승객이 몰리는지 등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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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택시단체의 준비 상황과 달리 정작 규제개혁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카카오와 택시4단체는 지난달 23일 “어느 누구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떤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정부 여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는 사회적 대타협 내용인 만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앞서 카카오가 타고솔루션즈와 먼저 선보인 웨이고블루도 아직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웨이고블루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를 내세운 첫 번째 플랫폼 택시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승차거부가 없는 대신 콜비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해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에 더해 아직 운행 차량이 200여대에 불과해 실제 배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도 있다. 타고솔루션즈는 이달 말부터 법인택시에 더해 개인택시 기사도 모집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버택시와 타다 프리미엄 등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빌리티 업체들도 개인 택시기사 모집에 나선데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자체적으로도 5,000대의 플랫폼 택시를 출범할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확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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