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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 해산 청원에...靑 "정당 평가, 국민의 몫"

김무성 '다이너마이트' 발언 처벌 청원엔 "내란 목적 아니길"

  • 양지윤 기자
  • 2019-06-11 10:15:30
  • 청와대
한국·민주당 해산 청원에...靑 '정당 평가, 국민의 몫'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현 상황의 책임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묻기보다는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22일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수인 183만여명이 참여했고 같은 달 29일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33만여명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답변에 앞서 정당 해산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 수석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다이너마이트’ 발언을 계기로 올라온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함께 내놓았다. 김 의원은 5월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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