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WTO서 지식재산권 분쟁 연말까지 ‘휴전’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WTO는 성명을 통해 국이 지난 3일 이 사건 관련 법적 절차의 유예를 요청했으며, 중국이 다음날 이에 동의하면서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이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유예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