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새 총수 맞는 검찰, 독립성 유지가 관건이다

  • 2019-06-17 18:44:41
  • 사설 39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지명됐다. 고검장이 아닌 검사장에서 곧바로 검찰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과는 검찰 기수로 5기수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조만간 국무회의 임명제청안 의결과 국회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적폐수사를 주도한데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 중 유일하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윤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와 코드가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지명한 것은 정권 말까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새 검찰총장 지명자에게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는 배경이기도 하다. 윤 후보자가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보다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낙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행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변화를 염원했지만 매번 실망으로 귀결됐다. 새 총수를 맞는 검찰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파격 인사가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윤 후보자는 이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쟁점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후보자는 내년 21대 총선과 정권 후반기에 집중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는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그 실천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