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25일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정책의 유연성도 갖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가 했다고 알려진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케인즈가 의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지난번과 말이 바뀌자 의원들이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케인즈는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When the fact change, I change my mind)’라고 했다”며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 실장이 정책 콘트롤타워 자리에 오르면서 차기 경제정책이 ‘공정경제’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경제가 저의 주된 업무 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는 한국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도 중요하고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기조의 유연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험적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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