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일 본위원회를 개최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후 계층별 대표 3명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던 본위원회가 넉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감돌고 있다.
경사노위는 4일 오전7시30분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 운수 산업 위원회’ 등 5개 의제 업종별 회의체 신규 설치 △기존 회의체 논의 연장 △의제별 합의문 최종 의결 등이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그간 회의를 보이콧했던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참석해야 본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에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계층별 대표 3명이 의제별 위원회 설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계층별 대표는 지난 3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데 반발하며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했다. 4월29일에는 ‘본위원회 서면 의결’까지 추진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했다.
본위원회가 이달까지 열리지 않으면 경사노위가 사실상 ‘식물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돌았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은 오는 11일부터 19일 사이에 마무리된다. 활동기한은 필요에 따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이달 초를 의제별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마지노선으로 봤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최종 의결에 대해 계층별 대표 3명이 어떤 의견을 낼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의제·업종별 회의체 신규 설치와 기존 회의체 논의 연장 안에만 합의하고 탄력근로제 안은 보이콧할 수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 한국노총까지 찬성표를 던질 것이므로 계층별 대표 3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안은 가결된다. 위원회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안건 순서가 위원회 신설, 활동기간 연장, 기존 합의문 의결 순으로 이어지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계층별 대표가 중간에 퇴장해도 앞에 의결한 안건은 유효하되 탄력근로제는 의결정족수 미달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변재현기자 세종=박준호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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