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110일 만에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일본의 무역보복과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 “정부가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일본에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3일간 중단한 적이 있는 등 최근의 무역보복을 예단할 수 있는 여러 일이 있었다”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5월에 이미 수출규제를 결정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우리 경제에 반도체가 주력인데 4개월은 버틸 수 있다지만 그 이후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완전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야구경기 관전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즉각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일본의 부당함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단기·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는 “2012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파기 환송했을 때 피고 중 하나인 신일철주금의 책임자 한 사람이 ‘재판에서 지더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한일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30년간 노력했지만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 아프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일파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상당 부분은 삼척항 북한 목선 사태로 채워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외교 장관이 무능하다. 총리 권한에 따라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생각이 없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 답변일 수 있지만 개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섭 의원은 “북한 목선이 접안한 방파제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어민 70명이 어판장 경매를 하고 있었다”며 “만약 선박에 북한 특수요원이 타고 있었다면 엄청난 인명 사상이 났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한 코미디 영화 같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리는 “따가운 질책을 몹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밀수입으로 400만달러의 외환이 지급됐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라며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다그쳤다. 이 총리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후 상황은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정반대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며 “역대급 거짓말이 들통 난 것 아닌가. 사퇴시킬 생각이 있나”라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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