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정부가)지진, 산불, 미세먼지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본 수출규제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추경이 도깨비방망이다”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무역보복이 갑자기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넣는다고 해결이 되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기본적인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R&D 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업종으로 허용해달라. 갑자기 박사들이 연구를 하다 집에 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와 관련된 R&D는 (예외업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R&D 예산을 넣은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사태가 발생해 더 속도감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은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도와주셔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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