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서울시는 계속해서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 실험적인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서울에 집중된 부와 세금을 일정한 정도로 지방에 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동시에 신설됐다. 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올해 출연금은 1,953억 원에 달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지역으로 가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서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다. 경제부총리한테 물어보니 ‘지방정부를 불신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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