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65%에 달했습니다. 세금이 높으니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자연히 투자가 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스웨덴은 지난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당시 상속세를 폐지했던 주체가 진보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조병선(사진) 중견기업연구원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당시 스웨덴 진보성향 정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섰던 것도 결국은 ‘친기업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친노동 정책’이라는 철학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을 상속세 완화 등 기업상속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의 ‘전공’은 장수기업이다. 그는 독일 쾰른대에서 경제공법을 전공해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독일 중소기업에 천착한 논문을 다수 저술했던 데는 독일에서 지적 형성기를 보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독일 히든챔피언과 장수기업 양성 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독일에서의 연구 이력이 깊었던 조 원장이 굳이 ‘스웨덴’ 사례를 꺼내 든 것은 “진보 정권이 오히려 상속세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다. 조 원장은 “보수성향 정부가 나서서 기업상속제도를 손보면 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스웨덴의 경우 진보성향 정부가 직접 국민을 설득한 결과 상속세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현시점을 기업상속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 상속세 완화는 여론 대립이 심한 분야 중 하나다. 상속세 완화·폐지 등이 골자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의 대물림’이라는 게 그의 확고한 철학이다. 여기에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려면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조 원장의 지론이 깔려 있다. 그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다수는 창업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며 “그 기반에는 기업 승계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끔 토대를 마련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했다. 독일 정부는 2001년부터 ‘넥스트(NEXXT)’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조 원장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고용 인원수’ 대신 ‘급여 지급총액’을 공제 요건 기준에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원장은 “독일의 경우 기업승계 사후관리 요건에 고용이 아닌 ‘급여 지급총액을 몇 년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고급인력 유인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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