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사내하청지회는 “자살로 둔갑한 억울한 하청노동자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고 정범식 노동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이던 정범식(당시 45세)씨는 2014년 4월 26일 공사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자살로 결론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바탕으로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열린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달 14일 항소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당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인에게 별다른 자살 동기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고인이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유족이 더 고통받는 일도 없도록 법적 다툼이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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