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10곳 가운데 9곳이 난립한 복지정책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기초 지자체들은 어르신 공로수당, 무상교복, 결혼축하금 등 현금복지로 논란을 일으킨 곳들이어서 현금복지 정책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은 여전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위원회는 총 226개 시군구 중 20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출범한 복지대타협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2019년 9월 이전 시행 중이던 현금복지는 1년간, 이후 출시된 사업은 2년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으면 일몰시키고 효과가 검증되면 중앙정부에 전국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89.4%의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데 대해 특위는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현금복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현재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성과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참여하지 않은 24개 기초 지자체는 현금복지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곳들이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어르신 공로수당)하는 서울 중구 △결혼이민자에게 국적 취득 수수료 30만원을 보조하는 부산 기장군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는 경기 안산시 △만 19~49세에 결혼 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장수군 등이 포함됐다.
결국 현금복지 지자체들이 ‘복지 자율’을 이유로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90%가 오히려 가난을 심화하는 등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재교육·재취업도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맞춰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추세”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오는 27일 복지·재정·갈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간담회 및 위촉식을 개최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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