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9일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한국군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과연 현실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개 조건 가운데 하나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다. 전작권 행사의 핵심 능력인 감시·정찰 관련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면서 ‘한국군의 상당한 진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2개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이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다. 초기 대응 능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비핵화 조치는 취하지 않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국토 방어만 어렵게 할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