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장에서 정신질환 정책, 스토킹법 통과 등 정책 공약들에 대해 ‘인권 측면에서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후보자에 대해 실망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오해가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같이 말하며 “정신질환 관련 공약에 대해 정신질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았는데 보도자료에서 분명히 밝혔듯 정신질환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들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내용과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1차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1차 정책공약 발표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지유인턴기자 noug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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