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 하원은 앨 그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5 대 반대 332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인 235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 지도부와 중도파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사법방해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원조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탄핵에 신중했던 펠로시 의장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13개월 앞두고 탄핵 카드를 뽑아들었다. 펠로시 의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하원의 공식 탄핵 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부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용을 연이어 폭로한 지 불과 1주일도 안 돼 나온 결정이다. 조사 결과 탄핵 표결이 진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네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 정가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의장과 지도부가 탄핵결의를 투표에 부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일 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탄핵 조사 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바꾸고 이미 분열된 나라를 더 분열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위를 고발한 정보당국 인사는 의회에 나와 발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이 탄핵으로 내딛은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그만큼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P는 “지난 48시간 동안 탄핵에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나오면서 (탄핵 찬성은 민주당 의석) 235개 가운데 160개를 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들도 탄핵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사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정보요청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탄핵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비극이 되겠지만 그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베팅사이트 ‘프리딕트잇’에서 올해 안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할 확률이 4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지난주만 해도 20%를 밑돌았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지시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유엔에서 이렇게 중요한 날 많은 업적과 많은 성공을 이뤘는데 민주당은 더 많은 마녀사냥 쓰레기 긴급뉴스로 그것을 고의로 망쳤다”며 “나라를 위해 너무 나쁘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에 들어간 워싱턴 정가에서는 내년 대선까지 커다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사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원에서는 대법원장의 감독 하에 대통령이 피고가, 하원의원팀이 검사가 되는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하원의 탄핵 의결과 달리 상원에서는 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의 총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더라도 즉시 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핵 조사 개시 자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날 뉴욕 증시는 정치 리스크 고조로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간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하원의 조사 결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바이든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37%에 그쳐 이달 초(41%)보다 되레 감소했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복잡한 과정의 첫 단계인 이 움직임이 미국 정치를 위험한 장으로 밀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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