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수요 변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직업훈련·재취업교육으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특히 정부 주도 아래 기업과 대학 등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현장맞춤형 직업교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교육에 가장 열정적으로 뛰어든 나라는 프랑스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쉬운 해고를 허용하되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실습제도 개혁을 통해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저학력 노무직 구직자 100만명과 학교 중퇴자 100만명의 재교육에 150억유로(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근로자 직업훈련 계좌를 개설해 비숙련 노동자에게 디지털 교육 등을 제공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근로자들에게 숙련도에 따라 최장 10년간 연간 500~800유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320억유로 상당의 직업훈련기금 관리 권한을 노조와 기업으로부터 가져올 계획이다. 올 들어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이런 개혁작업의 결과다.
핀란드는 올해부터 중학교를 마친 학생이 교육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보장제’를 도입했다. 또 중학교 이후 진학을 하지 않은 30세 이하 모든 청소년과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마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찍이 직업교육의 모델로 자리 잡은 독일은 중등 1단계부터 모든 교과수업에서 직업과 대학 학업에 관한 기준을 갖추도록 배려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직업실습을 통해 진로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고용지원청, 지역 경제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과 발달 가능성까지 고려해 진로를 상담해준다. 일본은 최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천적이고 응용 가능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대만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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