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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한경연 '감세승수 추정' 보고서
세금 100원 감소땐 GDP 102원↑
감세 통해 경제활력 되살려야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효율적'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제성장에 1.8배나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감세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인 승수가 1.02인에 비해 재정지출은 0.5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2013년 1·4분기부터 올해 2·4분기까지 계절 조정자료를 기초로 재화·용역을 구입하는 데 쓴 정부지출, 국세수입, GDP를 변수로 승수를 추정했다. 이 기간 감세로 인한 승수는 0.26, 4개 분기(1년) 평균은 1.02였다.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는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연평균 0.58에 그쳤다. 감세승수가 정부지출 승수의 1.76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감세가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GDP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출이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가령 기업 감세는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 외에도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한다.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가처분소득 증가는 물론 실업자 등의 취업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감세승수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줄이는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이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친 세수 비중은 2010년 45%로 떨어진 후 다시 증사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세 비중 30%, 법인세 비중 25%로 총 비중이 55%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감세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36개 회원국 중 2016~2018년 법인세나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세율 인상 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미국과 헝가리는 법인세율을 각각 13.1%포인트, 10%포인트 낮춰 법인세 인하 1·2위 국가에 올랐다. 소득세율은 칠레(-5%P), 포르투갈(-3.5%P), 미국(-2.6%P) 순으로 인하 폭이 컸다.

한경연은 현 정부가 지출 증가를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GDP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증세는 감세와 반대로 경제활동 참여유인 축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글로벌 선진국의 감세 추세와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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