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 실험을 청년에 이어 농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피해를 지원하고 선진 농업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기조에서 출발한 국민기본소득이 결국 ‘현금 퍼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논란이 또 한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민기본소득 도입 경쟁을 촉발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도 도입 여력이 없는 지자체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경기도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타운홀 미팅은 농특위가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여는 지역별 토론회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농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이자 안보 산업이라는 이 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농민 기본소득 도입,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등 농정분야 정책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는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추진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업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으로 월 6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가구에 지원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불로소득을 골고루 나눠 가져야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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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지사가 국민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현금 복지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건 없이 청년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도록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들의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지난 9월 2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와 정합성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기본소득은 대안적 복지제도의 하나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정책실험 수준이며, 국가별로 평가도 다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현금성 복지 증가로 재정악화 우려가 나오자 지자체들도 뒷감당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들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 복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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