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당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병제 논의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집인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하고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부합하지 않고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를 자동해결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모병제 도입’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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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병제가 총선 공약으로 떠오르거나 국가 정책 수준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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