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후폭풍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맹탕’ 공급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총 36개에 달하는 세부 대책 가운데 공급대책은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새로운 것은 2~3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새로운 공급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서 그나마 새로운 공급대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관련 대책 정도가 전부다. 이들 자체가 갖는 공급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정비사업 단지의 조속한 사업을 돕겠다는 방안도 논란이다. 정부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데다 분양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조합이 빨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절벽 우려에 대해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하에 나온 공급 대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현 가점제 청약 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가구에게 맞춤·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급 부족’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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