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낙연 총리 "특별사면…새해 국민 화합 위한 것"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사면대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심 선정"

"강력범죄, 부패범죄 연루 경제인은 제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제55회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과 관련,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