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곧장 대규모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윤 총장의 청와대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관련 의혹에 연루됐으나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 작업을 주도하면서 정치 편향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11시50분께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송 부시장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명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가 송 부시장 측이 주장한 바와 유사해 주목된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심사를 마친 뒤 “선거개입 의혹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첩보를 생산한 것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모양이다. 송 부시장은 울산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 불법지원 의혹 양쪽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키맨으로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길목에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의 앞날은 밝지 않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고위 간부인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고 뒤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청와대는 최근 경찰에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100여명의 세평을 취합해 올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사장 인사와 차장·부장 인사까지 일거에 단행해 인사 폭을 키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세평 수집 기간을 이례적으로 짧게 잡은 것에 비추면 인사를 상당히 서두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다는 것이다. 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관련 기소를 두고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논평한 것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탠다. 해당 라인에는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이 있다.
이 자리에 새로 진입할 검사로는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에 들어갔던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요직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수사 실무를 맡고 있는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교체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사가 완료되면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검찰 ‘줄 세우기’ 논란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최 비서관이 이번 검사 인사의 검증 작업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은 전날 기소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내용을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용돼 조 전 장관과 1년여를 근무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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