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며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범죄가 치안 당국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일선 경찰들은 외국인 피의자와 경찰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수사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도 자기 방어권이 위축된다며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혼란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수사 환경기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범죄 검거인원은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지만 올해(9월 기준) 검거인원은 2만8,6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거인원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과 달리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검거되는 인원을 나타내는 검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1% 였던 검거율은 3년 연속 하락해 올해 9월 기준 1.2%로 떨어졌다. 검거인원 증가폭에 비해 체류 외국인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강력 범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류·강도 범죄가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80%, 40% 늘어났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접하는 일선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언어 문제다. 검거율 하락 등 외국인 범죄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통역 등 언어 문제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통상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만큼 보편적이지 않아 수사관들은 통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개별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목록을 참고해 일시적으로 그들을 고용한다. 구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 달리 수사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고 검거율도 낮다”며 “거기에 언어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노력해도 실적이 나오지 않아 수사관들이 맡길 꺼려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청은 지난 수년간 통역 기반을 확충해왔다. 지난 2016년 2,648명이었던 민간 통역가를 올해 기준 3,401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397명이었던 외국어 구사 경찰관도 441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낮은 민간 통역사를 활용하는 탓에 수사관의 미세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피고인 외국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역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의자와 경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은 기본이고 수사 절차, 형법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경찰청 통역 풀에 등록된 통역가의 경우 ‘경찰관 통역’과 ‘민간 통역’으로 나뉜다. 경찰관 통역의 경우 언어와 형사 절차 양쪽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대부분 경찰들은 민간 통역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경찰보다 제 3자의 통역을 통해 작성한 조서가 높은 신뢰도를 갖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역 기반은 물론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언어·문화에 이해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경우처럼 이중언어를 하는 경찰관 비중도 더 확충하는 등 수사는 물론 재판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수사관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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