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모든 경제부처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경감 특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관세경감 조치는 최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해운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수입관세는 물품가액, 운임비,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임이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할 경우 해운운송보다 15배 이상 관세가 늘어난다. 관세경감 특례는 지난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수출대금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수출지원대책도 나왔다.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통관·물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무역구조 고도화 등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이번 주 안에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단방역과 방역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367억원 집행한데 이어 향후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진단시약이나 마스크 등 주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입찰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상적인 소비활동을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과도하게 외부활동이나 이동이 위축돼 있고, 투자·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경제대책”이라며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저녁모임이나 저녁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과 외식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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