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자영업 비명에 文 주문한 “소상공인 지원책” 효과낼까

자영업자 사업소득 5분기 연속 감소

코로나19 반영되면 더 큰 타격 예상

“아르바이트생에 직원까지 2명이 나갔어요. 줄일게 인건비 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34)씨는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득이나 장사가 힘들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이 북적이던 부천역 일대는 12번 확진자와 14번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모임과 회식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결국 최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최씨는 “임대료랑 이자를 줄일 수 없으니 인건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죠. 방법이 있나요?”라며 씁쓸해 했습니다.

21일 오전 대구의 대표 시장인 서문시장 /연합뉴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상황이 심각해보입니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줄어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근로소득(5.8%), 재산소득(11.0%), 이전소득(3.7%) 모두 증가했는데 사업소득만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업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이자 등 비소지비출 부담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9.8% 늘어난 104만7,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시장 상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과 마트에 발길이 끊기고, 각종 모임과 회식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니 소상공인 97.6%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 절반에 달하는 47.4%가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올해 1·4분기에 반영될 경우 자영업자가 입은 타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상점에 점포정리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가계의 지난해 4·4분기 사업소득은 2.2% 감소해 5분기 연속 줄었다. /연합뉴스

결국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임대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임대료 걱정을 덜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든 소상공인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세종=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