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주 휴원한 유치원이 수업료 외 납부금은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유 부총리는 통학버스 요금이나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는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마스크 비축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수급 문제를 보면 학교 우선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기 어렵다”며 “최소물량 확보를 우선으로 일·주별 공급계획을 점검해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유 마스크 1,270만장 중 서울·경기·인천의 580만장을 일반 시민에 보급한 것에 대해선 “13일까지 현물로 학교에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 중 확진자는 249명이라고 언급하면서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추세,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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