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사태였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해외에서 호의적 평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것이 여당에도 후광효과로 작용했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 등 정책 전반의 총체적 난맥상은 가려져 여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번 총선 결과로 국내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 제기로 인한 이합집산과 재편이 불가피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위험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 정국을 주도하게 됐다. 이럴 경우 자칫 여권의 독주와 독선이 국론 분열을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
여권이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총선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국난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정책실패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위기 돌파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전대미문의 경제 충격”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 난관을 이겨내려면 국정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총선 이후 국정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문제 해결, 튼튼한 안보, 국민통합, 협치 등 4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고용참사와 내수 위축, 소득분배 실패 등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탈원전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강행으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는 경영악화·인력유출 등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동정책도 바꿔야 한다. 정부 여당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반(反)기업 정책을 버리고 친(親)시장의 길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일상에 큰 변화가 몰아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상할 ‘언택트(비대면) 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안보정책의 틀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려 북한과 중국의 눈치 보기로 안보불안을 초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경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북핵 폐기 원칙 고수와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금복지 남발 등 포퓰리즘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 급증한 나랏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념에 편향된 독선·독주·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치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검찰을 무력화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마스크까지 쓰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은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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