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은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급하기에 어떤 명칭이든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란 제목을 통해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통수단인 언어에는 표현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언어가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더 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재난소득이냐 재난지원이냐에 대한 논란도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며 “그래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이 모두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며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 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결론은,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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