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지속되면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는 뒷걸음치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제기되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나라 곳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올해 한국 경제가 1.4% 역성장한다는 전제 하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모인 GDP는 쪼그라드는 데 반해 분자인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치솟는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41.4%로 껑충 뛴다.
여기에 30조원대로 예상되는 3차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하더라도 재정 지출이 지속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날로 커져 재정 지출이 덩달아 불어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전략회의 때는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언급해 재정 확장에 무게를 실었던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3월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