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서 첨언하자면 잘못된 방향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더는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역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고 이 파트너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최근 격화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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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는 중국의 내부적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베라 위원장은 “신냉전으로 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도, 중국의 이익도, 그 지역의 이익도 아니다”라며 “그 지역의 나라들,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인도든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 중에 선택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SMA 개정이 없는 한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국에 좋은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빠를수록 좋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협상에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의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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