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원을 투입한다. 경영자금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 홈코노미(‘집’과 ‘경제’의 합성어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비), 디지털 등 3대 유망품목의 수출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이 지난 4월(-25.1%)과 5월(-23.7%) 연속 -20%대를 기록했고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까지 벌이며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2월에 이어 추가로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4월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316조원 이상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렸는데 이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가 다 차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수출기업의 만기 연장과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에 7,171억원을 투입하고 93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한다. 전자·자동차 등 수출부진에 빠진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육성책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과 홈코노미·디지털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범위를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지원단을 구축한다.
관람객이 끊겨 막대한 피해를 본 전시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방역관리·입국지원 등으로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 재산세 등을 한시 감면한다 . 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조6,000억원을 들여 11개 전시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한다. 일산 킨텍스는 2023년까지 7만㎡의 제3전시장이 건립되며 서울 잠실에는 2026년께 ‘제2 코엑스(10만㎡)’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별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지난달 수출이 66.7%나 감소한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는 완성차 업계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니면 객실 내 천장 수화물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해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중 간 기업인 신속입국 모델을 중국 전 지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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