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현금성복지 쏟아부어도 성장에는 도움 안돼"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국회 토론회서 지적

"적자 한도 정하는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해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정 전문가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지출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이 망가질 정도로 쏟아붓고 있는데도 투입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재정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5.6%, 2018년 6.8%, 2019년 11.7%, 2020년 12.8% 등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늘어난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주택·지역개발, 보건 등 지출은 재정승수가 0.387인 반면 이전지출은 0에 가까운데 현 정부는 현금성 복지 위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승수는 지출이 늘었을 때 GDP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높을수록 재정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28개국의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 결과 재정지출의 장기성장 탄력성은 -0.034~-0.073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건전성 훼손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를 정하는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정치중립적인 시각에서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재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조세재정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성장에 따른 세입여건 약화, 급속한 고령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을 경계하고 있으며 위기 이후 각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