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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장 추천 요청에 야권 "사법 장악 시도"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논평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윤석열 OUT’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면서 “통합당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7명)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여권은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웠으나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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